민주-한국당, 공수처 설치 "검찰 권력분산" vs "공포처 만들겠다는 것" 첨예 대립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설치을 놓고 "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 목적" "있는 죄 덮기 위한 '은폐처' 죄 만드는 '공포처' 만들겠다는 것"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.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"(공수처 설치는) 영장청구권, 기소권, 직접수사권, 수사지휘권, 경찰수사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"이라면서 "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목적"이라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"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인가 절대 아니다"며 "‘야당탄압용 게슈타포’는 더더욱 아니다"고 반박했다. 이인영 원내대표는 "(공수처는) 집권당 쪽에서 임명한 7,0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주 수사대상으로 한다"며 "겁을 내면 여당 인사들이 겁을 내야지, 야당이 겁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공수처는 ‘공포수사청’이 아니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 이 원내대표는 "셀프수사는 물론, 셀프기소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검찰과 분립해서, 말 그대로 견제와 균형을